[2024.08.27 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내년 원전 4기 스톱… 전력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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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가동 중단 이유는
내년에 한국의 기존 원전 4곳이 발전을 멈출 것으로 보여요
한국은 해외와 달리 원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했죠
최악의 경우, 원전 8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출 우려가 있어요
원전은 18개월마다 계획예방정비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2~3개월 소요되죠
고리2호기는 작년 4월에 1차 설계수명인 40년을 다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어 멈춰 있어요
고리3호기는 다음 달에, 고리4호기는 내년 8월, 한빛1호기는 내년 12월에 각각 운전을 중단할 예정이죠.

원전 계속운전 허가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년 특정 시점에 원전 8기가 동시에 가동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80년을 넘어 100년까지 원전을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한국은 두 차례 10년 연장을 제외하면 계속운전 허가 사례가 없죠
전 세계 가동 원전 438기 중 23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그중 188기가 계속운전 중이에요
국내에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만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으며, 월성1호기는 2019년 조기 폐쇄되었죠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가 만료될 원전은 10기로 8.45GW에 달해, 태양광 설비만으로 대체하려면 여의도의 120~160배 면적이 필요하므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1997

내년 원전 4기 스톱… 전력 초비상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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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 대출막던 은행 자체 DSR 도입해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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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조절 방안은 뭐죠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깐깐하게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낮출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어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6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죠
금융위원회는 단순한 금리 인상 대신 대출 심사를 정교하게 해 대출 총량을 조절할 것을 은행에 요구했어요
거치식 주담대 운영 중단, 갭투자 전세대출 취급 중단,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와 만기 축소가 검토되고 있죠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상 외에도 다른 대출 관리 방안을 촉구했어요.

DSR 적용 강화, 은행은 어떻게 대응하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DSR 적용 강화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에요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자체 DSR 관리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그러므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대비 대출을 덜 받는 경우에는 금리 우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29일부터 일괄 30년으로 축소하고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대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해요
이러한 조치는 대출 총량을 조절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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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 대출막던 은행 자체 DSR 도입해 조인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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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비트, 2.1조에 IMM컨소가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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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비트 매각과 태영그룹 재무구조는
에코비트가 IMM컨소시엄에 매각될 전망이에요
매각 대상은 에코비트 지분 100%로, 총 매각대금은 2조700억원이에요
부채 포함 시 총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이죠
이번 매각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작업의 일환으로,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태영그룹은 블루원 소유 골프장 4곳, 광명 테이크호텔 및 여의도 사옥 등 자산 매각으로 7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답니다
에코비트 매각 완료 시 태영그룹은 매각대금 중 약 4000억~5000억원을 손에 쥘 전망이에요.

에코비트 매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본입찰을 통과한 인수 후보들 간에 다시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IMM컨소시엄은 자금력이 부족했으나, 매각 측에 매력적인 인수 구조를 제시하여 최종 낙찰되었다고 하죠
인수대금은 2조700억원이며, 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부채 6000억원 포함)으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보이죠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각 측은 2조5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했고, 인수 측은 2조원대 초반을 주장했어요
에코비트는 국내 1위 폐기물 처리업체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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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비트, 2.1조에 IMM컨소가 품는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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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선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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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통위 결정에 제동 건 이유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이 신청한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재원 부장판사가 이끄는 부서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사 임명 결정에 따른 것이죠
이 판결은 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요.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이유는
법원은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구성원 모두가 납득해야 하는 합치의 원리가 필요하며, 때로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죠
방통위의 자료만으로는 방문진의 의사 형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결론지었죠
또한, 이 사건 임명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 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결정이죠.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101999

법원, 방문진 이사선임 '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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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분양 취소해주세요"… 오피스텔·상가 소송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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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소송 급증 이유는
많은 수분양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분양권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 모씨는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는 시행사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익형 부동산 대표 상품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계약 취소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거주 불가' 규정 때문으로 추정되죠.

분양 계약 취소 문제의 원인은
계약자들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가 가치도 크게 훼손되었다고 불만을 제기 중이에요
해당 상가의 약 3분의 1이 소송 중이며, 준공 1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이 공실 상태라는 점이 문제죠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부실 시공, 할인 분양 등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 금호 리첸시아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 계약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며, 남은 가구에 대한 할인 분양 이유로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할인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경기 침체로 분양권이 팔리지 않아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잔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가 경매와 계약 취소 소송의 현황은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국 상가 경매 낙찰가율이 2년 전 72.8%에서 올해 59.3%로 급감했어요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상가와 생숙 취급을 꺼리는 분위기죠
계약 취소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컨설팅업체들이 활발히 영업 중이에요
그들은 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해 계약 취소를 받아내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과장 광고나 부실 시공 등의 명백한 피해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 취소 소송이 늘고 있으며, 이는 시행사와 대립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으로 인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일부 상가는 준공 후에도 잔금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까지 처해 있죠
전문가는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허위·과장 광고,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줄어들어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01950

"제발 분양 취소해주세요"… 오피스텔·상가 소송 몸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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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잠수타도 OK"… 호주,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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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은
호주에서 퇴근 후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이 시행돼요
업무시간 외의 연락을 무시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의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한다고 해요
지난해 호주 직장인의 주당 무급 초과근무는 평균 5.4시간으로 추정되죠.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의 내용은
호주의 새로운 법안은 노동자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호주 고용부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언제 스위치를 끌지, 그리고 일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고소득 임직원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고소득 임계값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로 규정되어 있죠
소규모 사업체는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되어, 이듬해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프랑스는 2017년에 최초로 업무 시간 외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법을 도입했으며, 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약 20여 개국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이에요
참고 정보: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12억호주달러(약 117조9700억원)로 추산된다고 하죠.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world/11101951

"퇴근 후 잠수타도 OK"… 호주, 법으로 보장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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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전 가동 연장은 기본…韓, 2030년까지 10기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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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원전 계속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원전 건설에는 평균 10년과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원전을 오래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죠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55%에 달하며, 이는 239기에 해당해요
미국의 경우 가동 중인 원전의 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최대 80년까지 운전하는 원전도 존재하죠
유럽은 가동 중인 원전의 75%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설계수명 연장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어요.

원전 계속운전 절차와 필요성은
원전 추가 운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계속운전이 안전성이 입증된 보편적 기술임을 설명했죠
특히 고리 2호기와 같은 원전 모델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어요
미국은 원전 설계수명을 사업 독과점 방지 목적으로 40년으로 설정했죠
국내 경수로 원전 또한 설계수명이 40년으로, 여러 원전들은 이미 설계수명이 다했거나 다가오고 있어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종료되며, 연장 조치가 없으면 전력 공백이 발생할 거예요
원전발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면 발전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죠.

원자력 발전의 비용 대비 효과는
2022년 주요 발전원별 정산 단가에서 원자력은 ㎾h당 52.5원으로 가장 저렴했어요
같은 기간 LNG는 239.3원, 풍력은 191.7원, 태양광은 191.5원 수준이었죠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 에너지 비용은 약 80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한수원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해요
이 수치는 원자력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되었죠.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2015

美, 원전 가동 연장은 기본…韓, 2030년까지 10기 중단 위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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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마다 예방정비 철저 보수 잘하면 100년도 거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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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3호기 무정지 운전의 중요성은
한울 3호기는 1998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으로, 출력은 1000㎿이에요
한울 원전 단지에는 총 6기의 원전이 있으며, 한울 3호기는 최근 4880일 무정지 연속운전 신기록을 달성했죠
한울 3호기는 2008년 7월 25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10주기, 16년간 멈추지 않고 운영되었어요
원전의 계획예방정비는 한 주기(18개월)마다 수행되며, 철저한 예방정비 덕분에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죠
한수원 관계자는 예방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는 것이 탄소 감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어요.

한울 3호기 예방 정비의 주요 내용은
한수원 자체 인력과 협력사 직원 수천 명이 한울 3호기를 철저히 점검 중이에요
올해 예방정비의 주요 작업은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 취수구의 이물질 여과기 앵커볼트를 수백 개 교체하는 거예요
취수구는 수심 7m의 바다 아래에 있으며, 작업자들은 수천에서 수만 톤의 바닷물을 퍼내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한울 3호기가 16년간 무정지 기록을 세운 것은 예측진단과 예측운전을 잘해왔기 때문이에요
저압터빈 3개와 고압터빈 1개로 구성된 발전기가 있으며, 올해는 저압터빈이 완전히 분해되어 정비 중이에요.

한울 3호기의 예방정비 과정은
터빈 분해 후 점검과 장착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돼요
조영호 한수원 설비개선처 차장은 "계획예방정비는 다음 1주기(18개월) 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죠
예방정비는 18개월간 발전을 하면서 체크해 둔 항목들 위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져요
2019년에는 발전기를 냉각하는 펌프 고장이 발생했지만, 4분 만에 원인을 파악하고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므로 한울 3호기는 16년 동안 무정지 운전을 기록하며,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어요.

한울 3호기의 무정지 운전 성과는
숙련된 직원들의 신속한 위기 대응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한울 3호기는 4880일 동안 115TWh의 전력을 생산했죠
이는 대구광역시의 7년간 전력 사용량인 114TWh를 넘어서는 수치예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 약 12조8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어요
또한, LNG발전과 비교해 4170t의 탄소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죠.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02017

"18개월마다 예방정비 철저 보수 잘하면 100년도 거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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