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고급주택 50년 묵은 규제…고무줄 과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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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규제의 논란은 무엇인가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PH129는 시세가 100억원이 넘어도 '고급주택'이 아니에요
이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반면, 서울 종로구 북촌마을에 있는 '이준구 가옥'은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면적 등의 기준으로 인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폭탄을 맞았어요
조세심판원은 북촌마을 '이준구 가옥'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청담동 아파트 PH129는 취득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죠
이에 고급주택 규제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고급주택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970년대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조세 불형평성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국민의 주거 기준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50년 전 법 기준에 묶여 창의적인 주거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죠
1938년에 지어진 이준구 가옥은 2020년 아들이 취득했으나, 종로구청은 고급주택으로 간주하여 기존 취득세 이외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글로벌 도시 경쟁을 위해 서울에는 고급주택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시대적인 고급주택 규제로는 그것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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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부실 '직격탄' 새마을금고 최악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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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손실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손실이 급증했어요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대손충당금의 급증으로 인해 순손실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죠
저축은행 업계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4배로 증가했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84개 새마을금고는 1조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1236억원 손실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PF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인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충당금을 1조3986억원 쌓았으며, 이는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작년 말 5.07%에서 지난 3월 말 7.74%로 급등했다가, 6월 말에는 7.24%로 다소 낮아졌어요.
부실 PF로 인해 어떤 손실이 발생했나
행안부는 충분한 적립금과 규제를 통해 현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총 3804억원으로 집계되었죠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자(965억원)보다 2839억원 증가한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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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 빼고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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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용어 변경의 이유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30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을 통과한 9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채택했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권과 대비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하고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적시하기로 했죠
또한 2022년 12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2025학년부터 채택될 새로운 한국사 교육과정에도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했어요.
고교 역사 교과서 용어가 변경된 이유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해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정권과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새 용어 사용은 역사 교육의 방향성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로 교육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죠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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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석달째 뚝 깊어지는 내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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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의 부진으로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기업 설비투자가 늘었지만, 이는 항공기 8대 수입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추정되죠
소비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며 내수 부진이 심화되었어요
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으나, 지표상으로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7월 전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감소했으며, 이는 21개월 만의 3개월 연속 감소랍니다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의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죠
소매판매는 7월에 전월보다 1.9% 감소했으며, 이는 6월의 소폭 증가 이후 빠르게 하락한 결과에요.
설비투자와 소매판매 동향은 어떤가요
설비투자는 10.1% 증가했지만 중·대형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부문에서 50.5% 급증한 영향이 컸어요
운송장비 영향을 제외하면 설비투자는 2.3% 증가에 그친다고 해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9% 감소하여 감소세로 돌아섰죠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일제히 감소하여 내수 부진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과 달리 실질적인 내수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이 내수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오래 걸리며, 당국이 실기한 것이라고 진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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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석달째 뚝 깊어지는 내수 부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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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 등 3천개 수가 인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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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정부는 의료계 필수 과목 기피 현상의 주범인 수가 구조 불균형을 2027년까지 개선하기로 했어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기구가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맞게 구조를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죠
그리고 중증·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를 3년 안에 해결하고, 결국 3000여 개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할 거예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 내용은
서울을 가지 않고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해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죠
내년에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해요
그래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를 강화할 거예요
그러므로 지역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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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 등 3천개 수가 인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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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 핫트렌드"… 말레이 매장마다 K뷰티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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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 TRX몰의 왓슨스 매장에 'K뷰티' 단독 코너가 설치되었어요
코너에는 데이지크, 롬앤, 토리든 등 한국의 인기 인디 K뷰티 브랜드가 자리잡고 있죠
쿠알라룸푸르의 다른 쇼핑몰에서도 H&B숍 왓슨스, 가디언, 샤샤는 K뷰티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어요
TRX몰 가디언 매장은 라운드랩, 메디큐브, 네이처리퍼블릭의 제품을 전면에 배치했죠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의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에 5억9102만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죠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10억1416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K뷰티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한류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K뷰티로 이어졌어요
합리적인 가격대의 화장품이 10·20대 여성들에게 접근성을 높였죠
K뷰티는 중국 대신 일본과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공급과 수요가 잘 맞물렸어요
K뷰티 브랜드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SNS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 협업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죠
예를 들어,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랩잇은 말레이시아 500개 매장에 입점했고, 메디큐브와 달바는 각각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큰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K뷰티에 적합한 기후 조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34억달러, 베트남은 2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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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 핫트렌드"… 말레이 매장마다 K뷰티 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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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준공 70% 뚝 … 집값 상승·공급부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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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량 증가 이유는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량이 한 달 기준 1만2783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6월보다 40.6%, 지난해 7월보다 110.2%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아파트 매매가 주를 이루며, 총 9518건으로 6월보다 54.8%, 지난해 7월보다 150.2% 증가했어요
이에 따라 아파트가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6%에서 74.5%로 확대되었죠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량도 6월보다 31.3% 증가했고, 전국 거래 역시 22.5%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의 매매량 증가는 최근 가격 급등세와 함께 8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인가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주로 나타나던 신고가 거래 흐름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변 지역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강동구와 마포구 등의 지역에서 국민평형(84㎡) 가격이 20억원대에 진입했죠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이달 20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직전 최고가인 19억4500만원(2021년 9월)을 넘어섰죠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이달 20억4000만원에 거래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전 최고가인 20억원을 경신했죠
이러한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서울 주택 공급과 가격 동향은 어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이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하여 가격 상승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주택 준공 실적이 작년 7월보다 크게 감소하였다죠
7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1만316가구로 50.6%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9387가구에서 2556가구로 72.8%나 줄었어요
경기 지역 주택 준공 실적도 70% 이상 감소하였죠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822가구로, 6월보다 3% 감소했어요
수도권 미분양은 7.1% 줄었지만, 부산과 대구에서는 각각 12.6%와 3.4% 증가했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주택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7월 말 기준 1만6038가구로 8%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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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준공 70% 뚝 … 집값 상승·공급부족 부추겨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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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펜트하우스는 일반과세…엘리베이터 단 시골집은 세금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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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세금 형평성 문제는 무엇인가
경기도 외곽 대형 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세금을 3배 더 부과받지만, 시가 100억원짜리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현 주택 세금 기준은 50년 전 것이어서, 시대 변화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죠
고급주택 지정 기준은 면적, 엘리베이터, 수영장 설치 유무 등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이 가능해요
그 결과 초호화 아파트는 일반주택이 되고, 지방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돼요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 가산되고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도 적용되죠
그래서 서울 근교 시세 30억원짜리 2층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3억3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시세 90억원의 한남더힐 아파트는 2억7000만원만 내요.
고급주택 세금 문제의 최근 사례는
최근 1년간 실거래된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 14건 중 10건은 전용 245㎡ 이하로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해 일반 주택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었어요
경기도 용인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던 김 모씨는 세금 문제가 예상되어 건축 계획을 포기했죠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2억 원가량의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건축설계사가 경고했어요
그래서, 김씨는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기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했죠
고급주택의 세금 분류 기준이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되어, 50년 전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취득가액 기준은 2021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것이 유일한 변화인데요
별장세는 2022년에 폐지되었음에도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는 유지되고 있죠
국민총소득(GNI)이 10배로 증가했지만 고급주택 시장은 규제에 묶여 있어요
전문가들은 고급주택 과세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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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펜트하우스는 일반과세…엘리베이터 단 시골집은 세금 4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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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한남도 포제스 한강도…서울 호화주택 왜 전용 244㎡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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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규제를 피하는 방법은
건축업계는 고급주택에 대한 면적 기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 한남·청담동 지역의 초고가 주택들은 대부분 전용면적 244㎡로 공급되죠
그 이유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단층 245㎡, 복층 274㎡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고가 주택은 1㎡만 초과해도 취득세가 8% 더 부과되므로, 시공업체는 테라스 등 서비스 면적과 공용 면적을 늘려 기준을 피하고 있죠
지난해 공급된 서울 광진구 아파트 포제스 한강과 서울 나인원한남의 주력 평형이 전용 244㎡로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한남·청담동 지역의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1㎡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 달라지므로, 74평(전용 245㎡)을 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규제로 인해 고급주택을 둘러싼 소송, 사회적 갈등,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고급주택 규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건축법상 다락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용이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요
1평 차이로 고급주택 여부가 결정되어 공무원과 시공업체 간의 갈등이 빈번하죠
작은 다락방 때문에 평범한 집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요
낡은 규제가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로 고급주택을 규정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죠
'30가구 이상 사업 승인 규제'가 하이엔드 주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해요
개발업자들은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29가구로 단지를 조성한답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05994

나인원 한남도 포제스 한강도…서울 호화주택 왜 전용 244㎡ 많을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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