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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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은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과할 예정이에요
10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죠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며, 금융사는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적기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합병·매각이 될 수도 있죠
금융당국은 연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에요.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2023년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죠
그러나 상위 5개 대형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603억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어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양극화 흐름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어요
연내 적기시정조치와 M&A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따라서,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 중이에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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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한가한 정부 대책도 10월에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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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공포가 증대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느린 대처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글로벌 테크기업이 불법 이미지·영상 제작 및 유통에 연관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문제예요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프랑스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했죠
반면, 한국에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부처 간 이권 다툼이 치열하지만, 정작 책임은 타 부처에 미루고 있죠
그 결과, 조작된 음란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히, 2030세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지우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랍니다
맘 카페를 중심으로는 졸업앨범 제작 보이콧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졸업사진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사용되었죠.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는 이제야 딥페이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초기에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사태 초기와 유사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어느 부처도 나서지 않았어요
결국, 국무조정실이 지난주 첫 회의를 소집했죠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은 다음 달이나 되어야 나올 전망이에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106832

'딥페이크' 한가한 정부 대책도 10월에나 나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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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총리 거듭 "한수원 신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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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는 누구인가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어요
입찰 중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이의제기를 했지만, 체코전력공사와 체코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의 신뢰에 따라, 체코 특사단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체코의 이웃 슬로바키아도 한국에 원전 건설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달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에요
체코의 수주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산업협력 방안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원전 수주와 관련된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포괄적 산업협력 방안에는 다양한 협력 기회가 포함되죠
이 협력 방안은 체코와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체코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죠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할 계획이에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06829

체코총리 거듭 "한수원 신뢰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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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결론 못내고 … 韓·明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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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중심 국회 운영 합의 내용은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나 "정치 복원"의 의지를 다짐했어요
대표회담에서 8개항의 합의를 도출했고, 민생 중심 국회 운영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죠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60~80개의 공통 공약을 우선 논의하기로 하였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종합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고, 증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포함해 검토되었죠
의료사태 대책,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전력망 강화 지원 대책도 국회 차원에서 협의했어요
정치개혁 쟁점 중 지구당제 도입을 협의하고,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입법 및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죠.
여야의 민생 중심 국회 운영 합의는
민생 중심 국회 운영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어요
11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만남으로 회담이 성사되었죠
정치 복원을 위한 의지를 다졌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및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했죠
그래서, 정치적 대화의 물꼬를 텄어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0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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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1주택자도 전세·주담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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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대출 중단 이유는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 조치는 정부의 가계빚 조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강화되었죠
9일부터 주택 보유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9일 이후 전세계약 건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인 가구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죠.
우리은행의 1주택자 대출 중단 이유는
우리은행이 최초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돼요
또한, 기존 전세 연장 및 결혼 등으로 가구 분리 후 무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허용되죠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7조 735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 3234억원이 증가했어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6831

우리銀, 1주택자도 전세·주담대 차단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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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제국의 추락 … 큰소리 쳤던 파운드리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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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의 기술 경쟁력 저하 원인은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실패로 인해 종합적인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팻 겔싱어 CEO가 주도한 반도체 제국 재건 시도가 실패하면서, 투자자와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 부문 분할, 제조시설 확장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매각 관련 조언을 하고 있어요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 후 1만5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죠
2010년대부터 경영에서 재무를 우선시해 많은 기술자를 잃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실패 원인은
인텔은 스마트폰 시대 이후 스마트폰용 반도체(AP) 시장을 애플,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등에 빼앗겼어요
TSMC가 애플이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제조 경쟁력이 인텔을 추월했죠
AMD가 CPU 시장에서 인텔을 따라잡는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12년 만에 돌아온 겔싱어 CEO는 "파운드리 사업 재건"을 외치며 투자를 단행했지만 상실한 기술 인재와 시장 평판은 회복되지 않았죠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1·2위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거센 나노 경쟁을 선언했지만, 정상 진입은 어려웠어요
겔싱어 CEO는 파운드리 재건 자금을 미국 정부의 칩스법과 외부 투자자에 의존하여 무리한 투자를 했죠
PC와 서버용 CPU의 경쟁력 하락과 이익 감소로 인해 2분기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배당을 중단해 주가는 하루 만에 26% 폭락했어요
파운드리 사업은 인텔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분할 매각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예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world/11106783

인텔 제국의 추락 … 큰소리 쳤던 파운드리 접는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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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전망 … 美보조금 추가 수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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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구조조정이 K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부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2021년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했으나, 3년 만에 일부 투자 프로젝트를 보류·철회하고 있죠
인텔의 구조조정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K반도체에 반사이익이 예상된답니다
TSMC는 2023년 1분기 188억47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해 세계 시장 점유율 61.7%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33억5700만 달러 매출(점유율 1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추정된답니다.
인텔 반도체 사업부 매각의 중요성은
인텔은 최첨단 1.5나노 공정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죠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외부 고객층이 얇아 주로 자체 중앙처리장치(CPU)를 생산하고 있어요
미국 반도체법 지원 대상인 인텔이 공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를 줄일 경우, 이는 TSMC나 삼성전자로 보조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죠
인텔 파운드리 매각 결정은 미국 경제안보와 직결되므로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동맹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논의가 불가피하며, 삼성전자가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어요.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06781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전망 … 美보조금 추가 수혜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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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길 첫발 뗀 여야 … 정치복원 한목소리, 주요 쟁점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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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첫 회담의 핵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협치 복원을 위한 회담을 138분간 진행했어요
주요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죠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민생 법안을 먼저 협의하기로 합의했어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죠
양당 대표는 반도체 및 AI 산업 지원 방안,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지구당 제도 재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죠.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06920

천리길 첫발 뗀 여야 … 정치복원 한목소리, 주요 쟁점엔 이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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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의원 면책특권 법으로 제한하자" 李 "檢 앞에 불평등…대통령 권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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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논의한 정치적 쟁점은
여야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와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특권 남용을 막자고 촉구했죠
한 대표는 도돌이표식 정쟁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문제를 지적했죠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발의 협조를 촉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여야 대표 회담의 주요 논의는
이날 의제는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3자 특검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어요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06919

韓 "국회의원 면책특권 법으로 제한하자" 李 "檢 앞에 불평등…대통령 권한 논의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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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부터 합의문 발표까지 … 178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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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생한 일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만났어요
두 대표는 각자 당 상징색에 맞춰 한 대표는 붉은색 넥타이, 이 대표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담장에 등장했죠
회담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으며, 모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양측은 모두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합의했으나, 한 대표는 13분 30초를, 이 대표는 18분 20초를 발언하며 예정된 시간을 넘겼죠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추정돼요.
양당 대표 비공식 회동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양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어요
이 대표는 책상이 커서 멱살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농담하며 좌중에 웃음을 줬죠
그래서,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비공식 회동은 총 107분 동안 이어졌죠
회동을 마친 후, 양당 대표는 40분 동안 따로 독대를 가졌답니다
그러므로, 실무진이 공동합의 문건을 작성하는 동안 두 대표만의 시간이 있었다고 전해졌어요
이날 회담은 모두발언에서 합의문건 발표까지 총 178분간 진행되었답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06918

모두발언부터 합의문 발표까지 … 178분 신경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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