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尹대통령 구속에…'법원 난동' 초유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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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발부와 난동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새벽 3시경, 이들은 경찰 방패를 빼앗고 법원 기물을 파손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시위대는 법원 내부에 진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기물을 파손했고, 대규모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 전까지 약 10분간 혼란이 이어졌다.

• 구속 사유와 헌정사상 첫 사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의심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 경찰의 대응과 법적 조치.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등 총 86명을 연행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엄정한 수사를 예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의 메시지와 반응.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관용적인 자세로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2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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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속 … K국채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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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세일즈 개시 배경. 

정국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세일즈에 나선다. 이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공식 편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자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 투자 설명회 계획.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상업은행, 국부펀드,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호주, 서유럽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국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투자 효과와 기대. 

외국의 우량 기관이 한국 국채에 투자할 경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회사채 금리도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금리 하락은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운용과 기업 자금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우려와 대응 방침.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국 혼란 속에서 세일즈의 흥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국채 투자 저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상업은행과 일본 연기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tock/112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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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수출주도 모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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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도형 경제모델의 한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서 한국의 기존 수출 주도형 경제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세계 무역 질서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경제 모델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제 상황과 불안 요소. 

최 회장은 현재 소비, 고용, 수출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력, 인공지능(AI)의 빠른 기술 발전이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삼각파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유했다.

• 대미 무역흑자와 통상 압력 우려. 

그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바이든 정부 하에서 대미 흑자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I 전략의 중요성.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AI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해외에 전략적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기술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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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밤 트럼프 대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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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대량 발효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강화, 관세 도입 등의 무역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취임식 직후 서명할 기록적인 수의 문서가 있다”고 언급하며, 최소 100건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 이민자 추방 최우선 과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확한 날짜와 도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일찍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범죄율 증가를 이유로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관세 부과와 한국 산업 영향.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배경 및 준비 과정.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가 지난 18개월간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해왔으며, 이는 트럼프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world/11221718

20일 밤 트럼프 대관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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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재앙, 진짜는 내년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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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계 경제 위험 경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2026년에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부과와 자산 시장의 거품 확대가 결합하여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IMF와의 성장률 전망 차이. 

로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와 보복 관세 가능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세 정책의 광범위한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하고 글로벌 무역질서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로치는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특별한 배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로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부문 집중과 노동력 감소, 생산성 약화가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성장률이 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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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전 코인 만든 트럼프 … 이해상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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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코인 출시와 시장 반응. 

18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티커 TRUMP)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코인 시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코인은 19일 오후 시가총액 약 143억 달러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출시 이틀 만에 가격이 175배 상승하며, 시가총액 순위는 14위로 급상승했다.

• 코인의 특성과 논란.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밈코인으로, 내재적 기능 없이 패러디와 농담을 기반으로 한 투기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 코인의 80%가 트럼프 계열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었다. 비영리단체는 대통령 당선인이 스스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비트코인과의 관계. 

트럼프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9일에는 10만5500달러에 거래되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시장 유동성 변화와 전망.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코인 출시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빨려들어갔으며, 다른 알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tock/1122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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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 추방·신재생 중단 … 행정명령 첫날부터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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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과 국제적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 첫날에 서명할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대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무역과 에너지 등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가 지난 18개월간 준비해온 초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우선순위.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7%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즉각적인 추방 작전을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카고에서 대규모 추방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관세 공약과 경제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 수출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 외교 정책 변화와 글로벌 반응.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의향을 밝히며 미·중 관계 재설정을 위한 정상외교를 예고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철회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재탈퇴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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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 초대한 트럼프 취임식 북극 한파에 실내행사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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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식 장소 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북극 한파로 인해 40년 만에 실내에서 개최된다. 원래 예정된 야외 무대 대신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되며, 이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참석 인원 대폭 축소. 

의사당 중앙홀은 수용 인원이 약 6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초청받은 인원 중 미 전직 대통령과 정계 핵심 인사, 해외 정상 등 소수만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22만 장의 입장권이 배포되었으나, 대다수의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 대체 행사 및 생중계. 

트럼프는 의사당 인근의 ‘캐피털 원 아레나’를 개방해 생중계로 취임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곳의 수용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에는 부족하다. 로툰다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트럼프는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 한국 사절단과 참석 우려.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초청장을 받고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기업인들은 입장권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이 현장 참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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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 초대한 트럼프 취임식 북극 한파에 실내행사로 축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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