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과잉진료 부추긴 실손보험 손본다

---

• 보험금 청구 사건. 

인천 남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5회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확인 결과 A씨는 실제로 공진단과 경옥고 처방만을 받았고, 도수치료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중증 및 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의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정부 개혁안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과잉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 5세대 실손보험 도입.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의 급여 진료비에 대해 서로 다른 자기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며,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비급여 관리 및 소비자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투명한 공시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214135

과잉진료 부추긴 실손보험 손본다 - 매일경제

---

강남집값 상승 끝 … 9개월만

---

• 서울 아파트값 정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 9개월 만에 멈추었으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6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0.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2주 연속 중단되었다.

• 전셋값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약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주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여, 이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하락이다. 매매가격의 상승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전셋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거래량 감소.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2월에는 110건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부동산 시장 한파. 

부동산 시장에서의 한파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1곳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매수 심리 위축과 더불어 거래 절벽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14136

강남집값 상승 끝 … 9개월만 - 매일경제

---

현대차그룹 올 국내투자 역대최대 24조

---

• 역대 최대 국내 투자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국내에 총 24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0조4000억원보다 19% 증가한 금액으로, 현대차그룹의 연간 국내 투자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 투자 배경과 목표. 

이번 대규모 투자는 경기 불황, 중국 자동차 업체의 도전, 통상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선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제품 개발,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 투자 세부 계획.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R&D)에 11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경상투자로 12조원을, 전략투자로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R&D 투자는 전기차 신모델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집중될 것이며, 경상투자는 EV 전환 및 고객 맞춤형 전기차 생산 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 제조 경쟁력 강화. 

울산 공장에 하이퍼캐스팅 공법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HTWO 그리드 솔루션’도 확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14137

현대차그룹 올 국내투자 역대최대 24조 - 매일경제

---

내수도 최강한파 … 설 대책 앞당긴 당정

---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품권은 소비 진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며,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 대책. 

정부는 설 직전 3주 동안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 여행 경비 지원 및 교통 할인.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는 1인당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가 지원되며, 설 연휴 기간 동안 KTX와 SRT 역귀성 요금이 최대 40% 할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가 지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 등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14138

내수도 최강한파 … 설 대책 앞당긴 당정 - 매일경제

---

스크린 변신하는 車유리…AI비서가 졸음운전 경고

---

• CES 2025에서의 디스플레이 혁신.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모빌리티 기업들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세상에 없던’ 디스플레이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이 전시회는 모빌리티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자리 잡으며, 차량에서 정보 전달과 엔터테인먼트 중심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가 전장 기업들의 혁신 경쟁 무대로 부상했다.

• 삼성디스플레이의 언더패널카메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중앙에 카메라를 숨기는 세계 최초의 언더패널카메라(UPC) 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술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 주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리얼 블랙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기술도 소개되어, 대시보드에 매립된 OLED가 앞 유리에 주행 정보를 반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현대모비스의 홀로그래픽 투명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아 전기차 EV9에 적용하여 CES 2025에서 시연했다. 이 기술은 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없이 차량 유리창 자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등이 선명하게 구현된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기타 혁신 기술들. 

이외에도 하만은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높이는 AI 비서를 선보였으며, LG이노텍은 고성능 인캐빈 카메라 모듈을 공개했다. 웨이모는 현대차와 협업하여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최초로 공개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알렸다. CES 2025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관련 혁신 기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미래 자동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14159

스크린 변신하는 車유리…AI비서가 졸음운전 경고 - 매일경제

---

온도·습도 자동조절 재킷 … 터치만으로 색 변하는 선글라스

---

• 패션·뷰티 분야의 신기술 소개.

CES 2025에서 패션과 뷰티 분야에 적용된 신기술들이 대거 선보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적인 상품에 수여되는 CES 혁신상에 ‘패션 테크’와 ‘뷰티 테크’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기술의 발전이 패션과 뷰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마이언트의 오스모텍스 재킷. 

캐나다 기업 마이언트는 옷 내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스모텍스’ 재킷으로 패션 테크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재킷은 체온과 땀 배출 속도를 분석하여 수분을 조절하는 ‘텍스타일 펌프’를 내장하고 있어,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씨에도 최적의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

• 부르미의 센서 반응 섬유. 

미국 기업 부르미는 착용자에게 최적화된 온도로 옷을 유지해주는 ‘센서 반응 섬유’를 개발하여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기능성 섬유는 사용자의 체온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며,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 차멜로와 마이사이즈의 혁신. 

차멜로는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글라스 ‘아우라’를 선보였으며, 간단한 터치로 렌즈 색상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사이즈는 AI 기반 가상 피팅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적합한 사이즈를 추천받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러한 혁신들은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14158

온도·습도 자동조절 재킷 … 터치만으로 색 변하는 선글라스 - 매일경제

---

1만원 내던 도수치료, 앞으론 9만원… 비급여 남용 막는다

---

•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이 개혁안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설정하게 된다.

• 주요 개혁안 내용.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급여’ 신설; 둘째,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처방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셋째, 비급여 지출이 많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하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남용 우려가 큰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 환자 부담금 증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9095%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인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8만10009만25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는 9만∼9만5000원으로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의료계 반발과 우려.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의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는 것이며, 이는 의사들의 선택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는 비급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할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214140

1만원 내던 도수치료, 앞으론 9만원… 비급여 남용 막는다 - 매일경제

---

의료쇼핑 조장 실손보험 … 5세대선 본인부담률 확 늘려

---

• 5세대 실손보험 개요.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유발하고 보험사에 수조 원대 적자를 초래한 기존 실손의료보험 보상 체계를 대폭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이 보험은 일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의료쇼핑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자기부담률 차등화.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일반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일반환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의료쇼핑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2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만4000원을 부담하지만, 5세대에서는 7만2000원을 내야 한다.

• 비급여 진료 보장 변경.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비가 새로 보장되며,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중증환자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나, 비중증 진료의 경우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증가한다.

• 가입자 전환 및 인센티브.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계약 해지 후 환급금에 추가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30~5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11214139

의료쇼핑 조장 실손보험 … 5세대선 본인부담률 확 늘려 -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