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목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요양기관 '누워서 세금 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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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의 허위 청구 문제는?
요양원 및 장기요양시설에서 세금 유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간 조사한 5988곳 중 5611곳(약 94%)에서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발되었죠.
2022년 한 해 동안 허위 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1342곳이며, 이로 인한 불법 수령 금액은 667억원에 달해요.
2022년은 허위 청구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2023년에도 7월까지 676곳의 기관이 269억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내부에서 이 요양시설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양시설의 허위 청구 문제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위 청구가 이루어졌어요.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조사한 63개 요양시설 중 4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했죠.
이들이 청구한 허위 금액은 총 36억원에 달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일수는 1783일이에요.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불법 청구를 은폐했다면 직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요양시설에서 환자 낙상 사고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고의 경우, 병원이 '환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어요.
피해 가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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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본 재건축으로 4만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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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재건축 청사진을 공개했어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이를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하죠.
중동과 산본의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높여 주택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발표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올해 11월에 선정하는 선도지구에서 2027년 재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1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신도시 재건축 계획의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에요.
유휴용지와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이주주택은 공공, 민간, 임대, 분양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분양 주택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모델 형태로 추진되며, 이는 1988년 서울 송파구에 지어진 아파트를 모델로 해요.
기획재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급 지역에는 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클러스터, 대방동 군 용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등이 검토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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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6년 소송 끝에… 분식회계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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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은?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언급했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식회계로 판정되었죠.
금융감독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어요.
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죠.
회계 처리의 적법성과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결은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거랍니다.
이 사건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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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100만명 쓰는 美주식 주간거래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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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 이유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제공되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고 해요.
이는 지난 5일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사건의 여파 때문이죠.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19개 증권사가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으며, 최소 100만명의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요.
증권사들은 29개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으며, 16일부터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도 중단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죠.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의 중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서비스 재개 시점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협회는 블루오션에게 시스템 장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송했죠.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존 주간거래 서비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예요.
장애 발생 원인은 주요 고객인 아시아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블루오션 거래 시스템의 주문량 폭증으로 인한 처리 한도 초과였죠.
주문 취소 결과 주간거래 주식 매매로 생긴 손실과 이익은 모두 말소 처리됐어요.
주간거래 취소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 장전 거래(프리마켓)도 지연됐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야 장전 거래가 시작됐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매매 시기를 놓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취소된 주간거래 규모는 약 9만 개 계좌에서 총 6300억 원에 달해요.
관련 민원은 지난 7일까지 109건이 금감원에 접수됐고,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자율 조정을 추진 중이에요.

거래 중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거래 중단은 현지 대체거래소(AT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거래 취소 때문이에요.
국내 증권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 불만에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러나 거래 재개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권사별로 달랐으며, 거래 중단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렸는지 등 증권사의 책임을 따질 부분도 존재해요.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 2월부터 블루오션과 계약을 통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운영해왔죠.
이 서비스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오버나이트(Overnight) 세션'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승인받은 ATS만 가능해요.
현재 승인받은 ATS는 블루오션이 유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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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폴레 100조로 키운 경영귀재, 스타벅스 구원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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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CEO 교체의 주요 내용은?
스타벅스는 17개월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어요.
새 CEO로 브라이언 니콜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이전에 치폴레멕시칸그릴의 회장 겸 CEO였죠.
니콜의 임명 소식으로 스타벅스 주가는 24.5% 급등했으며, 이는 상장 이후 하루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에요.
반면, 치폴레 주가는 7.5% 하락했죠.
니콜은 치폴레 재임 기간 동안 매출을 2배, 영업이익을 7배 증가시킨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9월 9일 니콜 CEO의 취임 전까지, 레이철 루게리 CFO가 임시 CEO를 맡게 되죠.

스타벅스 경영진 교체 이유는?
스타벅스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 지난 4월 실적 전망을 두 번째로 하향 조정했어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중국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었죠.
내러시먼 CEO가 드라이브스루와 모바일 테이크아웃을 시도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일 매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죠.
이스라엘 지원 소문으로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내러시먼 CEO 취임 이후 스타벅스 주가는 2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S&P500은 36% 상승했어요.
CEO 교체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영향으로 보이며,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니콜의 선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스타보드밸류 또한 최근 스타벅스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 혁신을 요구해왔어요.

스타벅스 CEO 교체 이유는 무엇인가?
홉슨 의장은 CEO 교체가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논의한 결과는 아니라고 밝혔어요.
사임한 내러시먼 CEO는 펩시에서 글로벌 최고사업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죠.
내러시먼 CEO는 스타벅스 CEO로 임명되기 직전 레킷벤키저의 CEO를 맡았어요.
인도계 미국인인 내러시먼은 취임 전 40시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매장 근무를 했으나 실적 반등에 실패했죠.
그래서 내러시먼 CEO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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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결국 '구멍'… 지방 거점병원 운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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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왜 중단됐나?
충북대병원이 응급실 진료를 일시 중단했어요.
충북대병원은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인력 이탈로 인해 기존 당직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죠.
전문의 10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왔으나, 최근 휴직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어요.
다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권역외상센터 등 인력 지원을 통해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세종충남대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 상황은 어떤가요?
권 지원관은 현재 응급실 진료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해요.
그러나, 지자체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죠.
만성적인 인력난과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피로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달 둘째 주 응급실 평균 내원 환자 수는 1만9347명으로 평시의 108%에 달하고 있죠.
특히 중등증 환자가 평시의 117%, 경증 환자가 평시의 101%를 기록했어요.
권 지원관은 추석 연휴 동안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미한 증상의 환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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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내세우고 근무시간 부풀리고…요양급여 2365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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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현황은?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 사례가 전체 조사 기관의 94%를 차지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365억원에 달하며, 그 중 398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상태죠.
202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허위 직원 급여를 청구해 총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어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요양원은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총 15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죠.
2022년 부당청구 금액은 667억원, 부당청구 기관 수는 1342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박승희 교수는 한국의 요양기관이 민간 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정수급 유혹이 상존한다고 지적했죠.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28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양기관 부정청구 문제는 어떤가요?
지난해 9월 기준 217곳이었던 요양기관이 약 1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죠.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친인척 대표자는 189명, 시설장은 80명, 사무국장은 11명이에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 63곳 중 59곳이 약 36억 원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죠.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부만 문제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친인척 관련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비리와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0% 이상 적발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탐지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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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서 낙상사고 당한 노인에…먼저 소송거는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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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의 법적 이슈는?
서울에 사는 이광진 씨(46·가명)는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낙상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겪었어요.
해당 요양원은 사고 원인이 다른 치매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낙상 환자는 1050명에서 215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3125명에 달했어요.
김영옥 씨(50·가명)는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을 당했으나, 요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죠.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원 내 발생한 상해에 대한 기본적 관리 책임은 요양원에 있으며, 이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요양원 낙상사고의 주요 쟁점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피해자의 보상 문제와 요양원의 책임 회피가 주요 쟁점이죠.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해요.
정부가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