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08.12 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환자 거래' 브로커의 온상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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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의 페이백 브로커 문제는?
암환자 요양병원을 개원한 김정민 원장은 '페이백 브로커'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어요.
브로커는 환자 4명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죠.
그는 영수증 부풀리기 등의 노골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고가 한약재인 '공진단'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입원비를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나면서 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죠.
브로커들이 제안하는 페이백이 병원 유치의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병원들이 이를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 위협의 주요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죠.
매일경제에 따르면 요양병원들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적발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1981억원에 이른다고 해요.
이 중 13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전 의원은 페이백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 점검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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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韓 경제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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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경영학계는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하고, 출산 및 육아 부담 증가로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했죠.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은 하계 융합학술대회에 앞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조사에는 국내 경영학자와 기업인 258명이 참여했어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한국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57%(147명)는 '매우 크다', 32%(82명)는 '크다'고 답해, 89%(229명)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죠.
지방시대 구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24명)가 '매우 높다', 37%(95명)가 '높다'고 답변해, 85%(219명)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입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되, 중앙부처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은 지방소멸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기면 정책 비효율이 심화된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자원이 풍부한 서울·경기도·인천으로 인구가 더 쏠릴 수 있다고 덧붙였죠.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AI와 디지털 전환 등 기술을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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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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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기아는 12일 또는 13일 중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현대차는 10종의 현대차 및 3종의 제네시스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코나 일렉트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차에 국내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제품이 장착되었다고 밝혔죠.
코나 일렉트릭에는 중국산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전기차 관련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죠.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선, 충전기 설치 보조금 개편 등 종합대책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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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수조 퍼붓고…정부, 전기차 지하충전기 개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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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정부 대책은 왜 부족할까?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정부의 전기차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부는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충전기 설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많은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과충전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헛발' 대책으로 지적받고 있죠.
자차보험금 신청 건수는 600대에 육박하며, 화재로 인한 배터리 열폭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서울시는 충전 제한 인증서 도입과 함께, 90% 이상 충전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리의 문제점은?
한 전기차 카페 회원은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성능 제한 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어요.
환경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충전기 보조금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산은 작년 2625억 원, 올해 3715억 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환경부는 지상·지하 충전기 설치 현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요.
작년에 환경부는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 3층까지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50기를 추가 설치하려던 계획을 최근 전면 백지화했죠.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에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검증을 거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다음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에요.
소방청은 기존 소화기가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수 없어 새로운 소화기를 조사 중이죠.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과 소화약제의 어려운 침투로 인해 진압이 힘들어요.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적응 가능한 소화기가 없죠.
인천 화재 이후 중고 전기차 매물 등록이 184% 급증했으며, 인터넷 전기차 카페에서도 직거래 매물이 약 2배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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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 청약가점 단숨에 최대 32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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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청약 가점이 오르는 이유는?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단독주택·빌라를 보유 중인 1주택자들의 청약 가점이 대폭 오를 전망이에요.
비아파트 구입자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에 기존 주택 보유자가 포함되며, 무주택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날 수 있죠.
8·8 공급대책에 따른 이번 조치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이미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약시장이 더욱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해요.
이번 조치로 인해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한 채만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도 지원 가능하죠.

서울 청약 시장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시세는 대략 8억원 안팎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 4480건 중 8억원을 넘는 거래는 207건(4.6%)에 불과하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 소유자 대부분이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정부 대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빌라 소유자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죠.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40.2%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이며,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6%가 1주택자(2022년 주택소유통계)라고 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 기준 '15년 이상' 가입자는 4월 기준 135만871명에서 6월에는 321만4357명으로 2.3배 급증했죠.
전문가 정지영은 빌라 보유자 가점이 최대 32점 증가하면 이미 과열된 수도권 청약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