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화재위험 큰 車충전기 보조금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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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에요.
올해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700억 원 이상이었으나,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죠.
지원 중단은 내년 신규 설치되는 충전기에만 적용되며, 이미 설치된 충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PLC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에요.
내년 예산안에는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액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 1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죠.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소비자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성난 여론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 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권고에 따라 14일부터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요.
화재를 일으킨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EQE 모델뿐 아니라 CATL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 등을 장착한 전기차 전 모델이 대상이에요. 그동안 밝히기를 거부하던 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이날 공개했죠.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이날 전기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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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블랙홀 빠진 한국 … 피치, 재정악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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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를 경고하고 있어요.
소비 촉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려는 야당과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이 대립하고 있죠.
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담당이사는 한국 재정적자 확대를 지적하며, 한국 재정이 더 이상 신용등급의 강점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팬데믹 이후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에 중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한국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과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해왔어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논란은 무엇인가?
정부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법안의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어요.
실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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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흔드는 김경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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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단행했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복권될 예정이죠.
이러한 사면 및 복권 조치는 차기 대통령선거 구도와 여야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안을 심의·의결했죠.
윤 대통령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 복권안을 즉시 재가했어요.

특별사면 및 복권의 주요 내용은?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특별사면으로,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루 포함됐어요.
문재인 정부 인사 중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사면되고 이번에 복권되어 차기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죠.
박근혜 정부 인사 중 조 전 정무수석, 원유철 전 대표, 안종범 전 수석 등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어요.
이명박 정부 인사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죠.
경제인 중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을 비롯한 15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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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1988'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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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목표는?
서울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어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1988년 이후 48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죠.
서울이 유치에 성공하면, 도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두 번 개최한 도시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는 런던, 파리, 아테네, 베를린,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7번째 두 번 이상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되죠.
서울시는 파리올림픽 이후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관광체육국 내 '올림픽추진팀'을 신설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의 계약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죠.

서울시의 2036 하계올림픽 계획은?
서울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시하는 친환경 올림픽과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자신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저비용의 올림픽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서울이 최적지라며, 유치 시 100%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이달 초 엠브레인과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1%가 서울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찬성했다고 해요.
특히 18~29세 응답자 중 80%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하여 주목받고 있죠.
19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서 올림픽을 치르자는 의견이 더 높다는 점이 눈길을 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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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넘는 전세·피싱 사기 … 최대 무기징역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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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왜 강화되었나요?
사기범죄의 조직화·대형화로 인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했죠.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300억원 미만인 경우,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요.
보험사기 등 전문직 종사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수익 추구'는 가해자 형량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죠.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되어, 조직적 사기범죄의 주도적 계획자와 실행자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졌어요.
양형기준안을 내년 3월 최종 의결 후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13년 만의 큰 변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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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에 칼 빼든 정부 … 강남 3구·마용성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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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불법 증여 사례는?
매도인 A씨는 서울 아파트를 친언니에게 12억원에 팔았으나, 이후 4500만원을 다시 돌려줘 '업계약' 사례로 의심되죠.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편법·불법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로, 엄마 B씨와 딸 C씨는 경기도 아파트를 공동 매수하면서, C씨는 부친의 자금 10억원 중 8억원을 빌리고, 나머지 2억원을 법인에서 조달받았어요.
또 다른 사례로, 매수인 D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며, 자기 자금 없이 기업자금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사용했죠.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해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점검 방법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1차로 점검할 계획이에요.
2차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 3차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죠.
편법증여와 편법대출, 그리고 '가격 띄우기' 등의 불법 거래 사례를 주로 조사할 거예요.
2022년 5월부터 2022년 말까지 총 7275건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조사되었죠.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합쳐 총 23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업·다운 계약과 거짓 계약일 신고 1480건, 대출 규정 위반 287건이 있었어요.
향후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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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전기차 지하주차장 막는다지만 …"화재예방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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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의 문제는?
정부의 단기 대책이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는 화재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존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죠.
서울시의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정부는 올해 740억원을 일반형 충전기에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화재 예방형 충전기 지원 예산을 15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88.4%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은 주로 신규 설치될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과충전과 발화 간의 연관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전 상태가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의 사례에서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덕분이에요.
사용자 표시 배터리 잔량이 100%여도 실제로는 96~97%까지만 충전되며, 약 10%의 안전마진이 확보된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도 주의가 필요하고, 중국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인천 사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중국산 파라시스 제품이었으나, 이는 무분별한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죠.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통계도 있어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비교는?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중 48%(67건)는 주차 중(36건), 충전 중(26건), 정차 중(5건)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이번 대형 화재는 삼원계(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열 안정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열폭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LFP 배터리 역시 배터리관리시스템 오류에 의한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없어요.
실제로 2020년 중국 시안에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BYD의 전기버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요.
그러므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유형과 더불어 시스템 오류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