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무너지는 내수, 사면초가

---

내수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수 침체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값싼 물건을 찾는 불황형 소비만 늘어나 전국 소매판매가 15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죠.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었으며, 고령층은 노후 대비 자금에 손을 대고 있죠.
금리 인하와 함께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재정정책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액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값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죠.
2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떨어졌고, GS25의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보다 4.5배 이상 늘었어요.
고용 한파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으며, 건설·조선·해운업에서 증가가 두드러졌죠.
고령층은 소득절벽을 버티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을 찾고 있으며,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금리 정책보다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

첨단기업·대학 융합 단지 판교에 '한국판 드레스덴'

---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주요 계획은?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조성된다고 해요.
독일 드레스덴과 유사하게 첨단 선도기업(앵커기업) 단지가 포함되며, 직주락학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자족시설 용지 7만2800㎡를 기업에 임대와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 중 1만1900㎡는 반도체·로봇·모빌리티 분야 첨단산업 선도기업에 분양되죠.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업체와 상가, 대학은 임대 공간에 유치된다고 해요.
기존의 추첨 방식 대신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입주 기업을 선발하는 공모 형식을 도입한다고 하죠..

제3판교 자족시설 용지 공급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첨 매각 방식으로 자족시설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그러나 GH 관계자는 추첨 방법이 유망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죠.
그래서 GH는 공모 방식을 통해 기업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분양할 예정이에요.
GH는 9월 중 앵커기업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11월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12월에 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에서 용지 감정도 병행될 예정이에요.
GH는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자족시설 용지에서는 자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에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목표는?
2조원을 투자하여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숙사, 대학, 상가용 건물을 짓고 임대할 계획이에요.
해외에서도 앵커기업 등의 유치를 통해 도시를 부흥시킨 사례가 많죠.
예를 들어, 독일 드레스덴은 2000년대 중반에 '등대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쇠락에서 벗어나 부흥했어요.
그러므로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정되죠.

---

티메프 "2천억 만들것" 자구안…업계는 냉랭

---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은 무엇인가요?
티몬과 위메프는 12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자구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어요.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경영 정상화를 이후 3년 이내에 회사를 재매각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었어요.
2000억 원의 자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채무를 우선 변제해 채권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에요.
현재 투자자는 확보되지 않았고, 여러 사모펀드들과 접촉 중이에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KCCW' 설립 관련 내용은 자구안에 포함되지 않았죠.
13일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구안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나?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셀러 비상대책위원장인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가 자구안을 바탕으로 협의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죠.
티메프의 채무 상환이 1조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당할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로, 최소 수천억 원대 자금을 투입할 사모펀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회생이 성공하더라도 차익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우려가 있죠.

---

10년만에 軍출신 안보사령탑 北 도발에 대응 수위 높인다

---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인사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직후인 8월 12일 정부와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어요.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기존 외교관 출신 인사들을 2선으로 후퇴시켰죠.
3성 장군을 지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네 번째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했어요.
이는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의 군 출신 안보실장 임명이에요.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은 앞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죠.
일부에서는 군 출신 인사가 복잡한 국제정세와 외교·경제 안보 이슈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표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의 군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했어요.
그는 군 정보 요원 기밀 유출과 '하극상' 논란 등으로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했던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이라며 비판했어요.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물러났고, 이전 안보실장인 조태용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했죠.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어요.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기에는 '한미,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후반기부터는 국익 위주의 주도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인선 발표로 임기 2년 동안 안보실장을 4명째 교체하며,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고 하죠.

안창호 전 재판관의 주요 성과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어요. 검사 시절 공안통과 기획통 커리어를 쌓았죠.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근무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졌어요. 공익법무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