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인구 비상사태, 기업 대응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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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휴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육아휴직 후 자리 불안감 때문이라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죠.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책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매일경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EPG 경영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55.5점에 그쳤어요.
기초 평가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삼성전기(85.3점)가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정밀화학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가 뒤를 이었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기업은 총 5%인 15곳에 불과했고, 출산·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27곳에 그쳤어요.
그래서 대다수 기업이 다방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죠..

출산 지원을 위한 기업 정책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적자본 투자세액공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공시 항목에 출산·육아휴직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출산·육아휴직 사용률, 휴직기간, 복직자 규모, 복직기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해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한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 정책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죠.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기업 내에 최고인구책임자(CPO)와 인구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추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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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 길 열겠다"… 巨野 더 세진 친명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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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연임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년 임기의 대표직 연임에 성공했어요.
그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17차례 순회경선과 일반 여론조사 및 대의원 투표 결과, 합계 득표율 85.4%를 기록했죠.
연임 수락 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유능한 수권정당"이며 "기본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영역에서 퇴행 중"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확실한 수권정당", "유능한 민생정당", "듬직한 국민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김민석 의원이 18.23% 득표율로 신임 최고위원에 선출됐어요.
전현희 의원이 15.88%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죠.
한준호 의원은 14.14%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선출됐어요.
김병주 의원은 13.08%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죠.
이언주 의원은 12.30%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선출됐어요.
반면, 정봉주 전 의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밀려 탈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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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만가구 이상 추가 확실한 공급신호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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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매년 추가로 2만~3만 채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채 이상의 공공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보급할 예정이에요.
11만 채 중 5만 채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아파트형 신축 주택으로 공급하여 국민 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계획이에요.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신축 비아파트를 공공임대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대책도 이달 중에 발표하며, 기업형 임대주택 유형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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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내달 'TIPF' 체결 산업·투자 포괄적 동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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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한국과 체코는 다음달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는 TIPF 협정문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죠.
이로써 1990년 수교 이후 34년 만에 양국 협력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마련되네요..
한-체코 TIPF 체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원전사업 수주가 TIPF 체결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1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TIPF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죠.
양국 산업부는 이미 4월에 TIPF 협정문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최종 협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네요.
TIPF는 포괄적 산업 및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이며,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 협상은 포함하지 않아요.
관세 협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에 이루어지죠..

TIPF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TIPF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 협정이에요.
TIPF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되었죠.
TIPF는 FTA를 맺기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요.
한국은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첫 TIPF를 체결했죠.
한국은 지금까지 총 23개국과 TIPF에 서명했어요.
유럽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등 4개국과 TIPF를 맺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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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밀어올린 금값 … 23일 '파월의 입'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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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상승의 배경과 전망은?
금값이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2537.80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중동 지역의 긴장 증가와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등 국제 정세 불안이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할 가능성이 금값 추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인도 결혼 시즌에 따른 금 수요 증가 또한 금값 상승에 기여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이란의 참전 가능성 등 지정학적 갈등이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를 증가시켰어요..

금값 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연준의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그래서 마트 멜릭은 금값이 27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지만, 0.5%포인트 인하 여지는 없앨 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으나 주택 관련 비용은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결정 환경이 쉽지 않아요.
또한,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 따라서 달러가치가 떨어질 경우 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인도의 금 소비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금 수입 관세율이 15%에서 6%로 인하된 것이 큰 요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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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가장 안전한 차는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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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위험은 어떤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31건으로, 모든 연료 유형 중 가장 적었어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은 경유차로, 총 6777건을 기록했죠.
휘발유 차량은 총 388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차의 화재 건수는 157건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 크기가 10분의 1 수준으로 작아 화재 위험이 낮아요.
내연기관과 전기 배터리의 작동을 양분하여 과부하를 방지하는 설계가 화재 가능성을 더욱 줄이죠..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위험은 어떤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 50만6000대였지만, 2023년에는 154만2000대로 3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인기는 계속 상승 중이죠.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건수는 2019년 23건에서 2023년 31건으로 증가세가 차량 대수 증가 대비 적은 편이에요.
반면, 경유 차량은 2019년 996만대에서 2023년 950만대로 감소했지만, 화재 건수는 1348건에서 1414건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차량 노후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되죠.
전기차는 2019년 9만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증가했어요.
이와 함께 전기차의 화재 건수도 7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죠.
그러므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른 연료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위험은?
지난해 말, 휘발유 차량의 누적 등록 대수는 1231만4000대였어요.
휘발유 차량의 화재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화재 발생률을 계산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발생률은 0.002%로 가장 낮았어요.
뒤를 이어 휘발유차, 전기차, 경유차 순으로 화재 발생률이 집계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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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사 빼면 맞벌이 지원 외면…육아휴직 아빠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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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 대응 기업 성과는 어땠나요?
매일경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EPG 경영 평가에서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국내 300개 기업을 조사했어요.
이 중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기,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 등 단 5곳에 불과했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한 기업은 극소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적 기준만 충족하는 데 그쳤죠.
조사 결과, 삼성전기가 85.3점으로 1위, 롯데정밀화학이 83.8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KT&G는 80.9점을 기록했어요..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은 어떤가요?
건설업 분야에서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고용이 많아 출산·양육제도가 미비함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기업은 5%에 불과하나,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63.3%에 달해요.
복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9%에 그치고 있죠.
스웨덴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복직자 경력 관리 지원이 강조되었어요.
유연근무제 확대는 출산율과 생산성 상승에 기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이토추상사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통해 출산율을 3.3배, 생산성을 5배 높였죠.
중소기업도 인구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경영 개념인 EPG 경영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ESG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Social)을 인구(Population)로 대체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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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적극적인 기업에 세액 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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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 대응 기업 지원 방안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이인실 원장은 인구 위기 대응 평가에서 80점을 받는 기업 수를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2022년 설립된 한미연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EPG 경영 평가와 우수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부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시간'으로 바꾸고, 독일처럼 아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아이 돌봄의 인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 인재의 복직을 촉진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보다는 복직 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은?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죠. 기업들은 여성 인재의 복직을 촉진해야 해요.
여성 인재의 참여율을 높여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이인실 원장이 제안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 방안들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력난에 대처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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