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화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일괄이냐 핀셋이냐 … 복지논쟁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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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와 보편복지 갈등의 핵심은?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중 재정지출 중심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정부·여당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복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강행하며 보편복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을 통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별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예산안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재량지출 감축률을 당초 목표 대비 두 배 늘린 20조원 규모로 조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절감된 재원은 국가장학금, 청년층 자산 형성,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강화 등 선별복지에 투입된다고 해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세입과 재정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이 법 시행 시 예상되는 13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약자 복지에 재원을 집중한다고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복지 지출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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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환자·치매노인 쌈짓돈 뺏는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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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원인은?
서울의 한 양로원에서 사회복지사 A씨가 환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했어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기저귀나 간식 구입을 부탁했죠.
A씨는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해 1년간 노인 29명에게서 1억5000만원을 빼돌렸어요.
이 돈은 정부가 노인들 통장에 입금해주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였죠.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했어요.
A씨의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람은 시설 내에 아무도 없었죠.
돌봐줄 가족 없이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학대·방임뿐만 아니라 사기·횡령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인 사기 사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8월 기준) 전국 요양시설 183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이 무연고자의 재산을 상속재산 관리인 없이 주먹구구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죠.
한 요양시설은 사망자가 남긴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영수증 같은 비용 증빙을 남기지 않았어요.
또 다른 요양시설은 남은 돈을 기관 시설운영비로 전용했죠.
2017년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첫 전수조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유류품 처리 실태조사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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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원화값 … 한은 통화정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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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 원인은 무엇인가요?
달러당 원화값이 5개월 만에 1330원대에 진입했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외환시장에 반영되었죠.
그래서 달러값은 약세를 보였고, 원화값은 강세를 나타냈어요.
이에 따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도 달러에 대해 동반 강세를 보였죠.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23.6원 올랐어요.
그래서 19일 종가는 1334.0원으로 3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날 원화값 상승폭은 5월 16일 이후 최대인 24.1원이었어요..

금리 인하가 미치는 환율 영향은?
지난 16일 달러당 엔화값이 149.21엔에서 145.49엔으로 3엔 넘게 상승했어요.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당 위안화값을 전 거래일 대비 0.0049위안 오른 7.1415위안으로 고시했죠.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져 원화값이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했죠..

원화 강세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값이 안정세를 펼치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에요.
따라서 한은의 금리 인하를 발목 잡던 원화 약세 요인이 사라지고 있죠.
또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도 덜어졌어요.
그러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죠.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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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10%는 끓는 지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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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약 10%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이상기후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며, 생산성과 성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죠.
한국은행은 2023년 8~12월 동안 이상기후가 인플레이션에 약 10% 기여했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특히 식료품 및 과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죠.
2001~2023년 동안 한국의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과 해수면 높이는 시간에 따라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이상기후는 농어업과 건설업의 부진을 부추겼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죠..

이상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을 통한 대체 효과를 배제하면 이상기후에 따른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폭은 0.08%포인트까지 확대되었어요.
이상기후는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에 직격탄을 미쳐, 충격 발생 약 12개월 뒤 0.6%포인트 하락했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충격 발생 후 약 3개월 만에 0.03%포인트 상승했어요.
농림어업 성장률은 최대 1.1%포인트, 건설업 성장률은 최대 0.4%포인트 각각 하락했죠.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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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쪼그라든 노원, 선방한 강남 …'새집'이 희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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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 인구 감소의 관계는?
A씨는 노원구 대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쾌적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자치구별 인구 증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주거 선호도가 높아져 가족 단위 입주가 늘어나죠.
그러나 공급이 적은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인구가 감소해요.
"공급 부족→인구 감소→집값 하락→정비사업 사업성 악화→공급 부족"의 악순환 고리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노도강 구역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적었죠..

주택 공급과 인구 감소의 관계는?
도봉구는 지난 10년간 신규 아파트 2379가구만 입주하여 인구 감소율이 세 번째로 컸어요.
반면, 강동구는 3만8692가구 입주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기록했죠.
서울시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인구 유출 규모는 작았어요.
예를 들어, 서대문구(-1.1%)는 2만932가구가 입주했고, 강남구(-1.9%)는 3만3589가구가 입주했죠.
일자리, 학군, 교통 등 다양한 변수가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정체는 자치구의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강서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자리가 늘고 인프라가 개선되며 인구 감소가 적었죠.
반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었어요..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택정책 협의회 내용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어요.
회의에서는 서울시 내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죠.
단지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오는 9월부터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정부의 용적률 혜택만으로는 정비사업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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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보다 낫다"… 반려동물에 유산 남기는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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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산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2020년 세상을 떠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고양이 슈페트에게 120만 파운드(약 21억원)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로펌 코옵리걸서비스는 유언장 작성 문의자 8명 중 1명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고자 한다고 전했죠.
이 로펌의 변호사 셰이머스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죽음이 반려동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어요..

반려동물 유산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사후 반려견 세 마리에게 3000만 달러(약 402억 원)를 상속받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후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미리 찾아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선택하죠.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직접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상속받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남은 유산은 상속받은 재단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죠.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물려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리오나 헴슬리의 경우 유족들이 반려견에게 너무 많은 재산이 상속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적은 금액의 유산이라도 정확히 누가 상속받고 반려동물을 어떻게 돌볼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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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원 주장에 … 정부 "청년장학금·실버타운 확대로 선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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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쟁에서 여야의 입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별복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보편복지"를 기치로 내걸었어요.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협의할 의사를 밝히며 국민 삶 개선을 강조했죠.
민주당은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진행이 막혔어요.
그래서 국회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요.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적 사회 격차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추진하며 보편복지보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는 복지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양준석 교수는 지출 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25만원보다 큰 금액을 선별 지급하는 것이 내수 부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어요.
허준수 교수는 복지를 절대빈곤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와 청년 주거복지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이철인 교수는 개인의 소비활동과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시점에는 민간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3~4%로 제한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강화, R&D 등에 중점을 두어 일·가정 양립, 자녀 돌봄 지원 및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청년 지원 일환으로 장학금 3종 세트에 5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노인·저소득층·청년 등 약자 복지 예산은 올해 69조 4000억원에서 내년 70조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복지 논란은?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3%에서 2027년 56.1%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2.0%지만,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매우 높죠.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6%이며, 지방이전 재원 증가율(2.5%)보다 높아서 전체 의무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어불성설이라 반발했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는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증가했어요.
현재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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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늘린 무상복지 가구당 현물지원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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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출의 현황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무상교육, 보육, 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급격한 복지 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 지출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요.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어요.
이는 201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랍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94%는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의료 부문은 평균 449만원, 교육 부문은 404만원을 기록했죠..

복지 지출과 현물이전의 현황은?
보육 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기타 바우처는 26.7% 증가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적극적 복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해요.
안동현 교수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선별적이어야 하며, 소득 하위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봉주 교수는 "무상복지는 시급한 복지에 쓰일 재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보편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허준영 교수는 "복지는 중산층 확대보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고소득층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높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에서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이 많으며, 특히 자녀와 관련된 지원 비중이 높아요.
4인 가구 이상에서는 현물이전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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