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요일] 매일경제 지면신문 헤드라인 요약

행동주의 개미, 기업에 첫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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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의 주주행동주의 진화. 

개인투자자들이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전유물에서 국내 펀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개인투자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연대하며,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상장사들이 주주행동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과 투자자 간의 건전한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농심의 공개 주주서한 사례. 

최근 ‘언로킹 밸류’라는 이름을 가진 농심의 소액주주가 낮은 수익성과 주가수익률을 지적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인투자자가 공개 주주서한을 발표한 첫 사례로, 소수 주주들의 의견이 소외되기 쉬운 지분구조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농심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플랫폼 통한 개인투자자 연대. 

개인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의 가입자는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9만명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1개 기업에 소액주주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이미 15개 기업에 제안이 확정되어 다음달에는 최소 30건 이상의 주주제안이 예상된다. 이러한 플랫폼의 활성화는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주의 캠페인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 글로벌 행동주의 추세.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5곳의 기업에서 캠페인이 벌어져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57건으로 전년 대비29% 증가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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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마주한 김용현 "포고령·쪽지 모두 내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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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를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도 출석하여 김 전 장관과 공식적으로 마주했다.

• 비상입법기구 관련 주장.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산 편성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 봉쇄 지시 부인.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에 대한 검찰 공소장 및 군 사령관들의 기존 진술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그는 국회 내 혼잡한 상황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윤 대통령의 입장.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에서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주도한 계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의 종료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국민들 사이에서의 오해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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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공장 준공식에 트럼프 대통령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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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초청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1분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최하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행사를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장관급 인사들과 상·하원 의원들도 초청할 예정이다.

• 준공식 준비 및 정부의 지원. 

현대차그룹은 미국 주요 인사들의 일정을 확인하여 준공식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미 준비팀을 구성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도 이 행사를 대미 아웃리치의 기회로 삼고,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MGMA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징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대미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 현대차 경영 실적. 

현대차는 최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이 14조23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최대 실적보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HMGMA와 같은 생산 거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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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폐업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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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폐업 증가. 

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가 9만4850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7만8580건보다 20.7% 증가한 수치로, 소비 한파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1만5154개의 쇼핑몰이 문을 닫아 전체 폐업 건수의 16%를 차지했다.

• 경제 성장률 저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0%로, 당초 전망치인 2.2%를 밑돌았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이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저조한 성장률은 장기적인 불경기와 함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소비자 심리 위축. 

경제학자들은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장기화된 불경기에 연말 비상계엄 사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며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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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5개월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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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의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기각으로 인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판관 의견의 갈림. 

재판관 8명 중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의결이 본질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결국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었다.

• 쟁점 및 법적 해석. 

핵심 쟁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의 ‘재적 위원’을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둔 위원으로 해석하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의결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최소한의 위원 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이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을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방통위 현안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KBS와 MBC 등 방송사의 재허가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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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소송서도 … 대법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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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통상임금 재정의. 

대법원이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의한 이후의 후속 판결로,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건의 배경과 쟁점. 

세아베스틸 직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재직자에 한해 연간 800%의 상여금을 나눠 지급했지만, 근로자들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재직 조건의 효력.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와 관련이 있으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정치권과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직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련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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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소송서도 … 대법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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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행동주의' 나선 개미 … 기업·투자자 관계 리셋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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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활동의 증가.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과 견제 관계가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 소액주주가 공개 주주서한을 발표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 농심에 대한 공개 주주서한. 

익명의 주주 ‘언로킹 밸류’는 최근 농심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 낮은 수익성과 내부 거래 비중, 사업별 수익성 공시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농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에 불과하고, 경쟁사와 비교해 주가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영진 보수를 성과와 연동할 것을 주장했다. 이 주주는 농심의 반응이 미비할 경우 소액주주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액주주 플랫폼의 역할.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별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오스코텍과 이마트 소액주주연대는 회사 측에 주주서한을 보내고 규탄 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41개 기업에서 주주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0년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대응.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은 이미 주주총회 수개월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시 공격 측과 방어 측의 수단을 명확하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형 포이즌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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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행동주의' 나선 개미 … 기업·투자자 관계 리셋 필요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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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하면 주가 오르지만 … 장기적으론 상승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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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주의 투자자 활동의 변화.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요구가 기업 내부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인 낮은 배당률을 개선하고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이후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 기업의 평균 주가는 캠페인 개시 직후 평균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기업 사례 분석. 

얼라인파트너스가 코웨이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 압박한 결과, 코웨이의 주가는 행동주의 캠페인 시작 이전인 지난 15일 7만6200원에서 7만9400원으로 4% 상승했다. 또한, 팰리서캐피털이 저평가 해소를 요구한 SK스퀘어는 지난해 11월 말 행동주의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현재 주가가 약 24% 상승하여 9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저조한 배당률 문제. 

한국 기업의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은 28.1%로, 이는 미국(32.8%)과 일본(37.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순현금 기업 비중이 48%로 높은 만큼,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할 대상이 많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선진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개인 소액주주들의 연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행동주의 캠페인의 한계. 

그러나 행동주의 캠페인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행동주의 주주제안으로 상승했던 주가는 고점을 기록한 이후 30거래일 동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요구가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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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하면 주가 오르지만 … 장기적으론 상승폭 반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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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은 전세계 흐름 … 밸류업 나선 日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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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주의 투자자 활동 증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미국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을 받은 기업이 123곳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57곳으로 29%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주주제안 수는 25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활성화. 

일본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주주제안을 받은 기업 수는 91개로, 10년 전인 2014년의25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일본의 주주들은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상황.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등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행동주의 캠페인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건에서 9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 사회적 요구와 기업 반응. 

행동주의 캠페인은 기업의 급여 정책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주주제안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급여 정책 관련 주주제안이 37.3%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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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은 전세계 흐름 … 밸류업 나선 日도 급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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